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학술연구모임으로서
법·경제분석그룹(이하 LEG)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LEG는 4건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오는 8월 29일에 중간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 |
2014-08-29 |
시간 |
14:00~18:00 |
행사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9층 강의장 |
-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대한 연구
2)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대상 및 내용의 기준설정(운용) 방안 검토
3) 김지홍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FRAND확약 및 그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적 쟁점의 비교법적 검토
4) 오승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 사업자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