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주제
- 사회 : 이은희 교수(충북대)
(1) 조상호 변호사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 김병선 교수(이화여대) :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3) 김가을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과 요건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