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12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5조제1항).

나.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ㆍ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5조의 3 신설).

마.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 삭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나.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7조의 3 신설).

■ 결핵예방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9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1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ㆍ수도ㆍ가스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수의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타법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