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1. “채권 추심은 1일 1회만 가능”

 

태국 정부가 2019년 11월 21일부터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이는 태국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내무부 장관(채권추심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지난 8월 3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된 2017년 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채권 추심 연락 횟수’에 따른 것이다.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 추심 연락을 할 경우 또는 채무자를 무시하는 언사나 폭력을 사용한 협박 및 폭로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만 바트(한화 약 388만원)의 행정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고시에는 채권 추심이 가능한 연락 시간과 횟수로 산정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채권 추심 연락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채권 추심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 방법은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와 전화를 걸어 명확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한 경우다.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를 채무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나 전화를 걸어도 채무자가 받지 않거나 바로 끊은 경우는 채권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사채업자, 도박 빚 채권자 등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태국 헌재, 야권 유력 주자 의원직 상실 결정

 

11월 20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권의 차기 주자인 타나톤 중룽르앙낏에게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타나톤은 2018년 탄생한 신예 정당으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 3월 치러진 총선에서 군부 정권 종식을 내세워 700만에 가까운 표를 얻고 하원 70석을 차지했다. 창당 1년 만에 일으킨 이 돌풍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비롯됐다.

 

태국 헌재는 타나톤이 ‘미디어 기업 지분을 가진 자는 하원의원직에 도전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총선 후보 등록 전 자신의 미디어 기업 지분을 처분했다는 타나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일부 언론은 ‘이번 결정이 그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을 내놨다. <출처: 연합뉴스 등>

 

■ 사우디아라비아

 

1. 내국인 투자자-외국인 투자자 평등하게 대우한다

 

사우디 국가경쟁력센터(Saudi National Competitiveness Center)가 재산 및 자산 보호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제기를 위한 별도의 채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투자가 국내 시장경쟁의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기술 및 관리 인력 등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인력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입국 및 체류도 간소화하여 기술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250여개 이상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투자를 장려하는 각종 법률과 규칙을 정비한 후 즉각적인 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美검찰, 사우디 위해 스파이 활동한 전직 트위터 직원들 기소

 

미국 검찰이 11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위해 불법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로 트위터 전 직원 2명(알리 알자바라, 아흐마드 아보아모)을 기소했다. 이들을 고용해 사우디 정부를 위해 일하게 한 사우디인(아흐마드 알무타리)도 함께 기소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민이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알자바라는 사우디 왕실의 소셜미디어 자문역을 맡으며 허가 없이 6000명이 넘는 트위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 아보아모는 트위터의 미디어 파트너십 중동 지역 책임자로 일하면서 불법 첩보 활동과 서류 위조 등의 행위를 했다. 스파이 행위의 대가로 이들은 비밀은행 계좌를 통해 수만 달러를 받고 유명 고가 브랜드의 시계도 함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우디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KBS 등>

 

■ 대만

 

1. 화재진압 중 숨진 소방관들 기리며...소방법 개정

 

11월 13일 개정된 대만 소방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타이중 지역 대형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사고경위 조사를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 소방법이 보장하는 소방관의 주요 권리 네 가지는 퇴각권, 정보권, 조사권, 강제권이다. 현장 구조요원은 구조 목적과 위험성에 따라 후퇴할 수 있고 인명 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관리자는 화재진압 지휘관에게 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치 등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하고 화재진압으로 인해 소방관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화재사고 조사회의’를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선안,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게 했다. 또한 긴급구조 및 부상자와 환자를 수송 중인 소방관은 토지, 건물, 차량 등에 진입하거나 사용, 훼손,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비행기에서 인터넷 방송한 대만 유튜버, 벌금 77만원

 

활주로를 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대만의 유명 유튜버 천쥔정(陳軍政) 씨가 11월 19일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2만 대만달러(한화 약 77만원)의 벌금과 휴대전화 몰수 판결을 받았다. 천 씨는 지난 4월 대만 쑹산(松山)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인 펑후(澎湖)행 비행기 안에서 3분 30초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다. 당시 방송을 보던 유튜버들은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충고했지만 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갔다.

 

대만 민항법에 따르면 천 씨의 행위와 같은 통신기자재 불법사용죄는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등>

 

■ 프랑스

 

1. “13세 미만은 통찰능력 없다”...소년범죄 형사사법 개정

 

프랑스의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는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률명령’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이 법률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법률명령은 기존의 법률명령이 40번이나 수정되어 해석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신설됐다.

 

주된 개정 내용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 도입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해 판결 기간 단축 △미성년자의 구속은 가장 중한 범죄자 및 미성년재범자로 제한 등이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인 △처벌보다 교화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 전문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8세로 유지) 등의 내용은 신규 법률명령에서도 그대로 따른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논란의 미슐랭 가이드- 佛 유명 셰프 “평가 기준 공개하라” 소송

 

프랑스의 스타 셰프 마르크 베라가 자신의 식당인 ‘라 메종 데 부아’가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3개에서 별2개로 강등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 사유가 적힌 서류를 넘기도록 강제해 달라는 것이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이 190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여행·식당 안내서다. 엄격한 심사 아래 최고의 레스토랑에 별3개>2개>1개를 부여하는데 별3개짜리 식당은 전 세계에 단 50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별2개로 강등된 후 6개월 간 우울증을 앓았으며 식당의 모든 팀원들이 함께 울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3년 한 유명 셰프가 자신의 별3개짜리 식당이 곧 별2개로 강등될 거라는 소문이 돌자 자살을 한 일도 있었다. 미슐랭 가이드 측의 변호인은 “평가단의 신상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맞섰다. <출처: 국민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