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1. 한국 정부 첫 ISD 패소 확정- 다야니家 중재신청 ISD 대상 아니란 주장 기각돼

이란 다야니家와 한국 정부 사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지난 12월 20일 영국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한국의 첫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패소가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2018년 6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내린 중재 판정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이자 총 730억 원을 다야니家에 물어주게 됐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고등법원은 ‘투자’ 및 ‘투자자’ 개념을 우리 정부의 해석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다야니家는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맞는다”고 봤다.

캠코(부실채권정리기금)는 2000년, 금융기관들로부터 인수한 당시 대우전자 부실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전 대우전자) 매각이 진행됐고 2010년 채권단은 다야니家가 대주주인 이란의 가전 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해 11월 채권단은 다야니家가 설립한 싱가폴 특수목적회사 ‘D&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받았는데, 한 달 뒤인 12월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몰취했다. 이에 D&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음해 2월 기각됐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9월 다야니家가 UNCITRAL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家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님 △캠코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한 것이지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음 △D&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엘리엇과의 1조원 규모 ISD에 대한 중재 판정,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에 대한 중재 판정도 기다리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

■ 프랑스

1. ‘편리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교통수단 표방-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한 「교통수단 기본법」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됐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교통수단을 표방하는 이 법은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라는 3개 목표를 주축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역 간 대중교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거 TGV와 같은 신규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했던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충한다. 또한 개인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통수단 프로젝트(DSIL)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동 수단 변화를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카풀이나 자전거 통근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요금제’를 실시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최장기록 갱신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이 지난 2일 29일째를 맞으며 기존 최장 파업 기록이던 1986~1987 임금인상 총파업 기간(28일)을 넘어서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및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법정 은퇴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오는 7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오래 일하는데 연금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이를 폐기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총동맹(CGT) 등은 오는 7일부터 사흘 간 쉬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으며, 특히 일요일인 9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해 전날 신년 연설을 통해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개혁 취소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연금 부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등>

■ 인도네시아

1. 혼인법 개정해 여성 혼인 연령 상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RI)가 지난해 9월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2019년 10월 개정안이 제정됐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의무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전 혼인법에 따르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했고, 부모가 「1945년 헌법」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법원 또는 종교법원에 제소하면 16세 이전의 여성도 혼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혼인법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모가 법원에 제소하면 19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국제비영리기구 Girls not brides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14%는 18세 이전에 혼인하며 20-24세 혼인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인구는 세계 8위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 관할권 없는 인도네시아 중재기구 판정 취소청구, 우리 기업이 최종 승소

인도네시아에서 거액의 공사대금을 물어주라는 중재판정을 받았던 우리 기업이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우리 기업인 A사는 2011년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PT KRAKATAU STEEL과 인도네시아에 연산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총사업비 약 3조)를 합작으로 추진하였는데, 위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영건설기업 중 하나인 B사가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었다며 2017년 8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중재신청을 했다.

A사는 분쟁해결방법으로 현지 중재기구인 인도네시아 국립중재기구(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바니)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사단법인인 바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재기구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유사하다. 그런데 바니가 내부 갈등으로 ‘바니 맘팡’과 ‘바니 소버린’으로 갈라지면서 B사는 ‘바니 소버린’에 중재신청을 했고, 바니 소버린에서 선임된 중재인들은 “바니 소버린이 이 사건의 중재권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하며 “B사에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A사는 “바니 소버린의 중재판정은 관할권이 없는 중재기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에 중재판정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지방법원에 이어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도 A승소 판결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중재 이행은 중재 조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해야 하며, A사는 바니 소버린을 통한 분쟁해결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인도네시아 민법에 따르면 협약의 문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경우 문자의 의미에 구속되기보다 당사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하고,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의도하고 합의한 중재조항은 당시 기존 중재위원회인 바니 맘팡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