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법무부 2022. 12. 26.자 보도자료 중 >

법무부는 12. 26.(월)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①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② 경기 화성시‧전북 완주군 등 2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③ 경기 광주시 이지혜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의 법률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3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 필요성이 있어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가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읍․면․동 등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22. 12. 기준 제6기 마을변호사 1,227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활동 중이라 한다.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하고 있다.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8월「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11월「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12월「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에 참여하는 등 재난‧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지방 소도시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한다.

마을변호사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상담 절차

<출처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보도자료, 2022. 12.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