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상사판례학회 >

8월 25일(금)과 26일(토) 양일간 천안에 위치한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와 뉴노멀시대 상사법제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심영 교수)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김동근 교수)는 법무부, 교보생명과 공동으로 2023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하계공동학술대회는 한국상사법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가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를 주관하여온 학술행사이다.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심영 교수(연세대)는 개회사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상사법제와 관련해서도 경제환경은 기존의 변화 속도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양일간 발표와 토론은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뉴노멀시대에 상사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학술대회에 참석한 모든 내빈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김동근 교수(전북대)는 축사에서 오랫동안 한국기업법학회와 한국상사판례학회가 번갈아가면서 매년 공동으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여 온 역사를 설명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미중간의 대립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가 경제가 생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사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주제를 “경제환경의 변화와 뉴노멀시대 상사법제의 대응”으로 정한 이유를 덧붙이며 인사말을 하였다.

법무부 김석우 법무실장은 상법개정을 검토하는 현시점에 오늘 학술대회가 의미가 깊고, 이 자리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학회에서 발표와 토론를 많이 참고할 것이라며 학술대회를 치하하였다.

첫째 날인 8월 25일(금)에는 개회 후 2개 주제 발표 후 3주제와 4주제는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장근영 교수(한양대)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입법론-자기주식의 본질에 기초하여-”, 제2주제는 노혁준 교수(서울대)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제도의 개정방향”, 제3-1주제는 김연미 교수(성균관대)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방안”, 제3-2주제는 김유성 교수(연세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4-1주제는 이창민 교수(한양대)가 “물적 분할의 문제점과 주주 권익 제고 방안”, 제4-2주제는 윤기열 팀장(보험개발원 개인정보보호팀)이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 증가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발표하였다.

둘째 날인 8월 26일(토)에는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1주제는 문상일 교수(인천대)가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제1-2주제는 김효정 연구위원(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제2-1주제는 심재한 교수(영남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2-2주제는 문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상장회사의 ESG와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