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
| 발행일 | 2024-01-25 | 페이지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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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
- (1) 개관
- (2) 기업결합의 개념과 유형
- (3) 경쟁제한성 양상
- (4) 경쟁제한성 양상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의 정합성 여부
- (5)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등에 관한 사례
- 3.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주요 내용
- (2) 검토
- 4.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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