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 발행일 | 2023-12-31 | 페이지 | 20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1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노란봉투법의 배경
- 1. 노란봉투의 의미
- 2. 노란봉투 캠페인
- 3.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위한 판결 자료
- Ⅲ.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1. 사용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 2. 노동쟁의 개념 확대(안 제2조 제5호)
-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안 제3조 제2항 신설)
- 4.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안 제3조 제3항 신설)
- Ⅳ.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
- Ⅴ.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국민들의 인식
- 1. 경영계⋅노동계 및 법무부⋅고용노동부⋅법원행정처의 의견
- 2. 국민들의 인식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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