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불안의 항변권
| 발행일 | 2024-02-25 | 페이지 | 24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1. 들어가며
-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 의의와 목적
- (2) 내용과 행사방법
- (3) 제한
- (4)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3. 불안의 항변권
- (1) 의의
- (2) 인정요건
- (3)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 사례
- 4. 대법원 2023.12.7.선고 2023다269139 판결에 대한 검토
- (1) 사실관계
- (2) 소송의 경과
- (3) 판결에 대한 검토
-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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