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관
| 발행일 | 2023-09-30 | 페이지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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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9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Ⅰ. 시작하며
- Ⅱ.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발과정 및 구성
- (1) 개발과정
- (2) 특징
- Ⅲ.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주요 내용
- (1) 개관
- (2) 원칙1：적용범위
- (3) 원칙2：정의
- (4) 원칙3：일반원칙
- (5) 원칙4：연동자산
- (6) 원칙5：준거법
- (7) 원칙6：지배
- (8) 원칙7：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 자의 신원확인
- (9) 원칙8：선의취득
- (10) 원칙9：양수인의 권리
- (11) 원칙10：보관
- (12) 원칙11：디지털자산 보관기관의 고객(위탁자)에 대한 의무
- (13) 원칙12：선의의 고객
- (14) 원칙13：디지털자산 보관기관의 파산과 채권자 청구
- (15) 원칙14：담보거래 일반
- (16) 원칙15：제3자 효력의 인정을 위한 디지털자산의 지배
- (17) 원칙16：담보권의 우선순위
- (18) 원칙17：담보권의 실행
- (19) 원칙18：집행을 포함한 절차법
- (20) 원칙19：파산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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