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의 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 발행일 | 2023-08-31 | 페이지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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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8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Ⅰ. 시작하며
- Ⅱ. 제사용 재산과 제사주재자
- 1. 제사용 재산과 제사주재자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
- 2. 제사용 재산
- 3. 제사주재자
- III. 대법원 2023.5.11.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 1. 사실관계
- 2. 소송의 경과
- 3. 대법원의 판단
- 4.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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