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
| 발행일 | 2023-07-31 | 페이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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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7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효선 |
목차
- Ⅰ. 서론
- Ⅱ. 학령인구 감소 및 사립대학의 영향
- (1) 학령인구감소
- (2) 높은 사립학교 비중과 학령인구 감소 영향
- Ⅲ. 학교법인의 경영 곤란 상황 제도적 지원
-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규제 완화
- (2)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련 입법
- (3) 학교법인의 도산
- Ⅳ. 사립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문제
- (1) 사립학교 법인 도산 시 적용 법률
- (2) 사립학교법인의 회생
- (3) 사립학교법인의 파산
- (4) 소결
- Ⅴ. 해외 대응 정책 및 사례
- (1) 일본 학교법인 도산
- (2) 영국 학교법인 도산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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