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
| 발행일 | 2023-10-31 | 페이지 | 27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10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Ⅰ. 시작하며
- Ⅱ. 양육의무 관련 사항
- 1. 양육의 범위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2. 양육 기간
- 3. 양육비의 산정
- Ⅲ. 양육비 이행 관련 사항
- 1. 양육비 이행 권원
- 2. 양육비 이행 방식
- 3. 미지급된 양육비의 확보 방안
- 4. 양육비이행원을 통한 양육비의 지급
- Ⅳ. 양육비 지원정책
-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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