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발행일 | 2025-12-31 | 페이지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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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2025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eISSN | 2950-9203 |
| 저자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목차
- 제2025-01호 | 2024년 상법 판례 정리
- 제2025-02호 |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제2025-03호 | 보험계약재매입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의 현황
- 제2025-04호 | 임차권등기 의무화에 관한 논의
- 제2025-05호 | 한국형 CBDC 프로젝트 한강의 법적 쟁점
- 제2025-06호 | 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
- 제2025-07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 제2025-08호 |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냉동배아 이식에 대한 법적 검토
- 제2025-09호 | 새 정부 보험산업 정책과 과제
- 제2025-10호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변제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제2025-11호 |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국ㆍ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
- 제2025-12호 | 스웨덴의 동반자제도(삼보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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