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판례 정리
| 발행일 | 2026-01-25 | 페이지 | 30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6-0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주주권 확인에 관한 사항
- (1) 개관
- (2) 명의신탁과 주주권 확인
- (3) 주식공유자 일부의 공유상태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3.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사항
- (1) 개관
- (2)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의 하자：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3) 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손익상계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 4.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
- (1) 개관
-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3) 검토
- 5.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2023다250746)
- (1) 개관
-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3) 검토
-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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