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동반자제도(삼보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5-12-25 | 페이지 | 25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1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1. 시작하며
- 2. 우리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1) 2023년 발의된 2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2) 2025년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3. 스웨덴 삼보제도의 특징
- (1) 입법적 측면
- (2) 사회적 측면
- (3) 인권적 측면
- 4. 스웨덴 삼보제도의 내용
- (1) 제정 전 상황
- (2) 제도의 의의
- (3) 삼보법의 적용을 받는 동거인
- (4) 동거인과 배우자의 차이
- (5) 동거 기간 동안
- (6) 동거 관계의 해소
- (7) 동거 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
-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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