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국⋅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
| 발행일 | 2025-11-25 | 페이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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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1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1. 서론
- 2. 영국 경제범제 및 기업 투명성에 관한 법률(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 (1) 제정배경 및 입법취지
- (2) 조문체계 및 개관
- (3) 기업등록제도(Company Registration Reform)
- (4) 실질적 통제자 정보 등록제도(Persons with Significant Control, PSC)
- (5) 사기방지실패(Failure to Prevent Fraud)에 대한 형사책임
- 3. 미국 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1)
- (1) 제정배경 및 입법취지
- (2) 조문체계 및 개관
- (3) 실질적 지배자 정보 제출의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
- 4.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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