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변제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발행일 | 2025-10-25 | 페이지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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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10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1. 들어가며
- 2. 사건개요 및 쟁점요약
- (1) 사실관계
- (2) 소송 진행 과정
- (3) 판결요지
- 3. 기존 판례의 입장
- (1) 의의
- (2) 추정 법리의 구조
- (3) 법리 운용 사례
- (4) 추정 법리의 한계
- 4. 견해별 쟁점 정리
- (1) 다수의견(8인)
- (2) 별개의견(5인)
- (3) 다수 보충의견
- (4) 별개 보충의견
- 5. 실무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
- (1) 실무적 영향
- (2) 정책적 대응 방향
- 6.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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