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법정별거제도
| 발행일 | 2025-06-25 | 페이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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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6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1. 시작하며
- 2. 법정별거제도의 역사적 배경
- (1) 프랑스혁명 이전(1789년 이전)
- (2) 프랑스혁명 이후(1789~1804년)
- (3) 나폴레옹 민법(1804~1816년)
- (4) 왕정복고(1816~1870년)
- (5) 제3공화국(1870~1940년)
- (6) 비시(Vichy) 정부 시대(1940~1944년)
- (7)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1945~1975년)
- (8) 이혼 개정에 관한 1975년 7월 11일 법(1975~2004년)
- (9) 2004년 이후
- 3. 법정별거의 사유
- (1) 협의의 법정별거
- (2) 수락에 의한 법정별거
- (3) 파탄에 의한 법정별거
- (4) 유책에 의한 법정별거
- 4. 법정별거의 절차
- 5. 법정별거의 효과
- (1) 당사자에 대한 효과
- (2) 양육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효과
- 6. 법정별거의 해소
- (1) 혼인공동체로 복귀
- (2) 부부 일방의 사망
- (3) 이혼
-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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