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CBDC 프로젝트 한강의 법적 쟁점
| 발행일 | 2025-05-25 | 페이지 | 37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5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1. 서론
- 2. 한국은행 CBDC 개발 및 프로젝트 한강
- (1) 한국은행 CBDC 개발
- (2) 프로젝트 한강
- (3) 법적 논의의 필요성
- 3. 해외 논의 비교·검토
- (1) 영국
- (2) 중국
- (3) 일본
- (4) 미국
- (5) 싱가포르
- (6) 러시아
- 4.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 (1) CBDC의 법적 지위
- (2) CBDC에 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
- (3) CBDC에 관한 시중은행의 역할과 책임
- (4)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추적 규정
- (5) 스마트계약 및 자동결제
- (6) 국제 상호운용성 보장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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