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의무화에 관한 논의
| 발행일 | 2025-04-25 | 페이지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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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4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1. 들어가며
- 2. 현행 주택임대차 공시제도의 한계
- (1)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중심의 공시 방식
- (2) 임대차정보의 비공개성과 비대칭성 문제
- 3. 임차권등기 의무화의 기대 효과
- (1)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2)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3)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의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 4.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논점
- (1) 임차권등기 절차의 현실적 과제
- (2) 기존 계약과 새로운 등기제도 간의 충돌 가능성
- (3) 임대인의 부담 증가와 시장 음성화 우려
- (4) 등기의 공신력 강화 필요성
- 5.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의 법제화 방향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의 내용
- (2) 입법적 고려사항 및 향후 과제
- 6.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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