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 발행일 | 2025-07-25 | 페이지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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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7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통한 전지구적 대응
- 3. EU 기후보고기준 등의 적용 지연 및 탄소배출량 준수의무 이행 완화
- (1)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적용 지연
- (2)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개정을 통한 배출량 준수의무 이행 완화
- 4. 미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기후 법제의 충돌
- (1) 트럼프 정권의 환경정책 변화
- (2)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의 유보
- (3)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관련 법제 시행
- 5. 기후변화 관련 정책실현에 대한 평가
-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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