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법 판례 정리
| 발행일 | 2025-01-25 | 페이지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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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소멸시효의 항변
- (1) 개관
- (2) 기존회사 어음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 가능성：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 다265700 판결
- (3)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4. 9. 27.선고 2024다249729 판결
- 3. 보험계약에서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 (1) 개관
- (2)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의 이행효과가 미치는 계약의 범위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3)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상관관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 다219766 판결
- 4.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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