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발행일 | 2024-12-31 | 페이지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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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2024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eISSN | 2950-9203 |
| 저자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목차
- 제2024-01호 |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 | 김배정
- 제2024-02호 |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불안의 항변권 | 성덕근
- 제2024-03호 |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법적 쟁점 | 이현균
- 제2024-04호 |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 | 안문희
- 제2024-05호 |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배효정
- 제2024-06호 |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을 중심으로 - | 김나래
- 제2024-07호 |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이슈 | 김배정
- 제2024-08호 |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성덕근
- 제2024-09호 |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 김나래
- 제2024-10호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방안 검토 | 양지훈
- 제2024-11호 |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 이현균
- 제2024-12호 |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 - | 안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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