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24-12-25 | 페이지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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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1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1. 시작하며
- 2.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사항
- (1) 사실관계
- (2) 1심 판단：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 (3) 2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3.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2)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3) 다수의견 외의 의견
- 4.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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