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25-02-25 | 페이지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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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5-0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1. 들어가며
- 2. 임금ㆍ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
- (1) 개관
- (2) 임금
- (3) 평균임금
- (4) 통상임금
- 3. 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1) 사안의 개요
- (2) 사안의 쟁점과 판결의 요지
- (3) 사안별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검토
- (4) 정리
- (5)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 4.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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