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
| 발행일 | 2022-08-31 | 페이지 | 24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5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1. 의의 및 한계
- 2. 논거
- 3. 우리나라의 경향
- 4. 세계적인 추세
- Ⅲ.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 대한 검토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종전 판례와의 비교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