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시론
| 발행일 | 2022-09-15 | 페이지 | 20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6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외국의 논의
- (1) 미국
- (2) 독일
- (3) 검토
- 3.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국내의 논의
- (1) 개관
- (2) 학설과 판례의 경향
- (3) 도입을 위한 개정논의
- 4. 맺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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