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대한 상법 개정 방향
| 발행일 | 2022-07-29 | 페이지 | 25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4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1. 서론
- 2. 상법상 회사분할제도 규정체계 검토
- (1) 회사분할제도 연혁
- (2) 상법상 회사분할제도 개관
- (3) 현행 상법상 물적분할 관련 규정체계상 문제점
- (4) 개선방안 - 회사분할제도의 정비
- 3.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 (1) 물적분할제도에 대한 검토
- (2)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필요성
- (3)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
- (4)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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