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
|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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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1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반려동물 현황 및 관련 법률사건의 양상
- 1. 반려동물과 관련된 통계
- 2.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사건의 양상
- Ⅲ.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 마련
- 2.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배제
- 3. 동물학대범죄에 관한 새로운 처벌 대상과 기준 강화 노력
- 4.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 5. 반려묘 등록 의무화
- 6.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7.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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