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
| 발행일 | 2022-11-30 | 페이지 | 36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1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1. 서론
- 2. 국제해사기구의 논의
- (1)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 (2) 규정 검토 작업(RSE)
- (3) 향후 일정 및 시사점
- 3. 국내 법률 현황
- (1) 자율운항선박 운항 관련 현행 법률
- (2)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 (3)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 (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5) 소결
- 4.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문제
- (1) 개관
- (2) 선장의 권한
- (3) 감항능력주의의무
- (4) 해상사이버리스크
- (5) 손해방지의무
- (6) 전자문서 사용의 문제
- 5. 자율운항선박과 보험의 대응
- (1) 논의의 필요성
- (2) 해상보험 개관
- (3) 피보험이익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보험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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