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3-01-31 | 페이지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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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1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권효상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상법 규정의 검토
- Ⅰ. 제⋅개정 연혁 및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 Ⅱ.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 Ⅲ.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장 외국의 입법례
- Ⅰ. 보험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 Ⅱ.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경우
- Ⅲ. 보험자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 일본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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