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
| 발행일 | 2023-02-28 | 페이지 | 21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퍼블리시티권의 논의 상황
- 1. 용어의 등장
-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다른 국가의 동향
-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동향
- Ⅲ. 퍼블리시티권의 특성 및 내용
- 1. 다른 권리와의 구별
- 2. 재산권 여부
- 3. 양도 가능 여부
- 4. 상속 가능 여부
- 5.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 Ⅳ.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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