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
| 발행일 | 2023-03-31 | 페이지 | 20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3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1. 시작하며
- 2. 판례의 검토
- (1) 사실관계
- (2) 쟁점 및 판단
- 3. 법인격부인과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제도에 관한 논의
- (1) 개관
- (2) 법인격부인에 관한 논의
- (3)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제도에 관한 논의
-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 4.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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