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발행일 | 2023-02-28 | 페이지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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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2022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eISSN | 2950-9203 |
| 저자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목차
- 제2022-01호 | NFT의 현황과 쟁점 | 성덕근
- 제2022-02호 |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 | 권효상
- 제2022-03호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 | 안문희
- 제2022-04호 | 물적분할에 대한 상법 개정 방향 | 이현균
- 제2022-05호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 | 김나래
- 제2022-06호 |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시론 | 김배정
- 제2022-07호 | 보험료와 금융환경변화에 관한 법적 연구 | 권효상
- 제2022-08호 | 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 안문희
- 제2022-09호 | 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성덕근
- 제2022-10호 |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소고 | 김배정
- 제2022-11호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 | 이현균
- 제2022-12호 |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 | 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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