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
| 발행일 | 2023-04-30 | 페이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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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3-04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Ⅰ. 서론
- 1.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
- 2. 챗GPT에 대한 개관
- Ⅱ. 21대 국회 인공지능 법안 현황
- 1. 인공지능 법안 제정의 필요성
- 2. 법안 제정 현황
- 3. 법안 처리 현황
- Ⅲ. 21대 국회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내용
-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안)
- 2.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안)
- 3.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안)
- 4.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안)
- 5.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안)
- Ⅳ. 인공지능 입법 대응 방향
-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의 입법
- 2. 위험도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
- 3. 책임의 문제 명확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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