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발행일 | 2024-05-25 | 페이지 | 28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5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배효정 |
목차
- 1. 서론
-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내용
- (1)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 (2) 2022년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안(案)
- (3) 일반주주 보호제도의 관점에서 미국형, EU⋅영국형, 일본형
- 3.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1) EU⋅영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bid rule)
- (2) 일본형 의무공개매수제도
- (3) 미국의 주주보호제도
- 4. 우리나라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쟁점 및 시사점
- (1) 도입 여부
- (2) 규제의 방식 – 유럽형, 미국형, 일본형
- (3) 구체적 규제 내용과 관련한 쟁점
- (4) 이사회의 중립의무 등 기타 주주보호 수단의 도입에 대한 제언
- 5.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