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24-06-25 | 페이지 | 21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6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1. 들어가며
- 2. 판결개요
- (1) 사실관계
- (2) 소송경과
- (3) 판결요지
- 3.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반
- (1) 의의
- (2) 3면 관계
- (3) 성립요건
- (4) 효과
-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의 반환관계 검토
- (1) 함포납품계약의 성질
- (2) 원고의 함포납품계약의 해제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5.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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