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
| 발행일 | 2024-04-25 | 페이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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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4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1. 시작하며
- 2. 징계와 체벌의 의의
- 3. 외국의 체벌금지법
- (1) 스웨덴
- (2) 독일
- (3) 프랑스
- 4. 마치며：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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