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발행일 | 2024-02-29 | 페이지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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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2023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 eISSN | 2950-9203 |
| 저자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목차
- 제2023-01호 |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 | 권효상
- 제2023-02호 | 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 | 김나래
- 제2023-03호 |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 | 김배정
- 제2023-04호 | 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 | 이현균
- 제2023-05호 | 실손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쟁점에 관한 검토 | 김배정
- 제2023-06호 | 친권 개념의 변화 –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중심으로 - | 안문희
- 제2023-07호 |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 | 김효선
- 제2023-08호 | 제사주재자의 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 성덕근
- 제2023-09호 |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관 | 김배정
- 제2023-10호 |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 | 안문희
- 제2023-11호 |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 | 이현균
- 제2023-12호 |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 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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