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 2018-12-31 | 페이지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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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8-02 | eISBN | 979-11-976648-0-9 (95360) |
저자 | 이상훈, 홍윤선, 이선미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가격하락손해의 규율 현황
- 제3장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독일
- 제2절 일본
- 제3절 미국법
- 제4장 가격하락손해의 인정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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