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
| 발행일 | 2019-06-30 | 페이지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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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9-01 | eISBN | 979-11-976891-1-6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상훈, 이선미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Ⅱ. 독일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 1. 독일 임대차법의 의의와 구조
- 2. 임대차관계에 관한 일반규정
- 3. 주거공간의 임대차관계
- 4. 영업공간의 임대차관계
- Ⅲ. 주거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의 규제
- 1. 임대차 개시시 차임액 규제
- 2. 차임인상에 관한 규제
- Ⅳ.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의 규율
-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
- 2. 기간을 정한 영업공간임대차에서의 차임 규율
- Ⅴ. 요약
- 참고문헌
- 부록1
-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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