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 발행일 | 2019-12-31 | 페이지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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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9-02 | eISBN | 979-11-976891-2-3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승현, 이선미 |
목차
- Ⅰ. 서론
- 1. 상반기 연구의 결과
- 2. 하반기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Ⅱ. 우리법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증액에 관한 규율
- 1. 「주택임대차법」에서의 차임증액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차임증액
- 3. 소결
- Ⅲ. 우리법에서의 차임증액 규율의 개선에 관한 논의
- 1. 현재까지의 논의
- 2. 개정법률안의 검토
- 3. 소결
- Ⅳ. 독일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규제의 우리법제로의 도입 가능성 검토
- 1. 독일 주택임대차법과의 비교·검토
- 2.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 중 검토사항
- 3. 독일 주택임대차 차임규제의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 검토
- 4. 소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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