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19-12-31 | 페이지 | 36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9-03 | eISBN | 979-11-92192-35-2 (95360) |
| 저자 | 이승현, 홍윤선, 이선미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
- 제1절 서설
- 제2절 미국
- 제3절 영국
- 제4절 독일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일본
- 제7절 결어
- 제3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고찰
- 제1장 서설
- 제2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 제3절 공인에 대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기준
- 제4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자료의 산정 요소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고찰
- 제5절 결어
- 제4장 결론
-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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