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 발행일 | 2020-06-30 | 페이지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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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0-01 | eISBN | 979-11-976891-3-0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승현, 이선미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우리법에서의 위험책임에 관한 논의
- 1. 위험책임의 의의
- 2. 우리법에서의 규율 현황
- 3. 현재까지의 논의
- Ⅲ. 주요 외국에서의 위험책임에 관한 논의
- 1. 대륙법계 국가
- 2. 영미법계 국가
- 3. 일본 및 중국
- 4. 입법례 검토의 시사점
- Ⅳ.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도입에 관한 검토
- 1.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에 관한 논의
- 2. 위험책임의 차등적 규율에 관한 논의
- 3. 위험책임 규율 방식에 관한 논의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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