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 발행일 | 2020-12-31 | 페이지 | 11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0-02 | eISBN | 979-11-92192-40-6 (95360) |
| 저자 | 안문희, 이승현, 이선미 |
목차
- 제1장 서론
- Ⅰ. 연구의 목적
- Ⅱ.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논의
- Ⅰ. 서설
- Ⅱ.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의 도입배경 및 시행 현황
- Ⅲ.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중단과 관련한 논의
- 제3장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현황
- Ⅰ. 서설
- Ⅱ. 미국
- Ⅲ. 독일
- Ⅳ. 영국
- Ⅴ. 일본
- Ⅵ. 중국
- Ⅶ. 정리
- 제4장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방안 검토
- Ⅰ.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인식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및 의의 검토
- Ⅱ.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신설 규정 및 시행 요건·방식에 대한 검 토
- Ⅲ.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소송 유형에 대한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