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0-06-30 | 페이지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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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0-03 | eISBN | 979-11-92192-41-3 (95360) |
| 저자 | 이승현, 홍윤선, 안문희, 이선미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상황 및 문제점
- 제1절 서설
- 제2절 기존의 논의 상황
- 제3절 기존 논의의 문제점 및 과제
- 제3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 제1절 서설
- 제2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 제3절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 제4절 결어
- 제4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론
- 제1절 서설
- 제2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 제3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론
- 제4절 결어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정리
- 제2절 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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