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1-06-30 | 페이지 | 97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1-01 | eISBN | 979-11-92192-09-3 (95360) |
| 저자 | 김나래, 안문희, 이성범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실태
- 제1절 유치권의 운영 현황
- 제2절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원인
- 제3절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양상
- 제3장 유치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스위스
- 제4절 일본
- 제5절 소결
- 제4장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등의 검토
- 제1절 논의 배경
- 제2절 개정시안 제320조
- 제3절 개정시안 제372조의2
- 제4절 개정시안 제372조의3
- 제5절 관련 법률
- 제5장 개선입법의 방향
- 제1절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
- 제2절 유치권의 신고 의무화
-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명확화
- 제4절 우선변제권 인정
- 제5절 소멸주의 확립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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