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1-06-30 | 페이지 | 10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1-02 | eISBN | 979-11-92192-11-6 (95360) |
| 저자 | 안문희, 이성범,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인격권 관련 규정 및 현황
- 제1절 서설
- 제2절 인격권 관련 규정 및 판례
- 제3절 인격권의 개념
- 제4절 정리
- 제3장 외국의 인격권 규정 및 시행 현황
- 제1절 서설
- 제2절 독일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미국
- 제5절 일본
- 제6절 검토
- 제4장 2004년 개정안 및 2014년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종래의 논의
- 제3절 2004년 개정안과 2014년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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